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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주택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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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주택법 제5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청맥
1
바른
1
덕수
1
백두
1
일신
# 변호사 (상위 10)
1 범현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. 대법원 2017. 2. 15. 선고 2013도14777 판결
  [업무상횡령]〈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〉[공2017상,604]
   업무상횡령
 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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