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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주택법 제5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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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주택법 제5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청맥
1
바른
1
덕수
1
링컨로펌
1
서울제일
1
백두
1
일신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상갑
1
이예모
1
소민호
1
범현
1
남성원
1
길기관
1
박인호
1
이창직
1
안상일
1
황인상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광주지방법원 2017. 4. 6. 선고 2016나4927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근로기준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2. 대법원 2017. 2. 15. 선고 2013도14777 판결
[업무상횡령]〈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〉[공2017상,604]
업무상횡령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2014년
3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216150 판결
[특별수선충당금][미간행]
특별수선충당금
민법
임대주택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2013년
4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2다101312 판결
[특별수선충당금지급][미간행]
특별수선충당금지급
건축법 시행령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주택법
2012년
5. 서울고등법원 2012. 12. 6. 선고 2011나85583(본소),2012나16256(반소) 판결
[건물인도·점유회수][미간행]
건물인도
점유회수
건축법
민법
주택법
주택법 시행규칙
주택법 시행령
체육시설의 설치 · 이용에 관한 법률
2011년
6. 광주지법 2011. 7. 21. 선고 2010가합9087 판결
[특별수선충당금] 항소[각공2011하,1091]
특별수선충당금
건축법시행령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규칙
임대주택법 시행령
임대주택법시행규칙
임대주택법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주택공급에관한규칙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주택법시행령
2010년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2. 12. 선고 2008가합104760 판결
[하자보수금][미간행]
하자보수금
건축법
민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주택법시행규칙
주택법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07년
8. 서울행법 2007. 7. 19. 선고 2006구합36339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 확정[각공2007.9.10.(49),1979]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
근로기준법
민법
주택법
주택법 시행규칙
주택법 시행령
주택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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